▲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칼럼] 언론인 김상수= 지난 2020년 4월 민주당 180의석 총선 직후부터 국회에서 헌법 유린 검사 판사들을 지속적으로 탄핵했다면 정치검사 윤석열의 다단계 쿠데타는 불가능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너무 뒤늦게 오늘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검사 1명 안동완을 탄핵 소추 시작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안동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기소'를 자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고, 보복기소임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판결로 보복기소한 안동완의 위법함이 세상에 증명된 것이다. 하지만 안동완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오늘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검사 탄핵은 검사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주권자인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정권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사 독재정권에 항거했듯, 검찰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검사 탄핵을 준비해왔고, 최근 검사탄핵 발의 요건인 100만명 동의를 얻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첫 탄핵 대상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맡았던 안동완 검사를 지목한 것이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검사는 탄핵이 결정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또 변호사법에 따라 5년 동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고 특정 집단을 위해 일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겠다"며 "잘못이 있는 검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벌을 준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립하기 위해 검사 탄핵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위법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탄핵 착수에 1명 이라니? 당장 확연하게 위법이 드러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엄희준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사건 수사 당시 11명을 회유 압박해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듯 당장 6명의 비리 악질 검사들을 한꺼번에 탄핵해야 함에도 너무 굼뜨다. 문제 검사들 탄핵에는 기세(氣勢)가 중요하다. 밀리면 흐지부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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