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언주 전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했을 거다. 야당이 반대하는 것 뿐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학폭에, 학부모갑질, MB때 보여준 언론탄압...이런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다니, 독선을 넘어 독재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윤 대통령은 이 나라가 자기 개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 선거로 뽑힌 공직자라 해도 사사건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어쩌는가?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겠거니 했다. 

그런데 취임 이후 임기 2년차가 되었지만...인사도, 재정도, 정책도, 태도도, 뭣도...지금까지 한번도 국민의 뜻에 따라 물러서거나 사과하거나 국민의 뜻을 경청하거나 한 적이 없다. 

이런 대통령이 역대 있었던가? 잘하라고 위임했더니 지배당하고 있다. 지난 정권 탓했으면 지금 스스로 잘해야 하는 거고, 지금 잘해야 전통이 생기고 다음에 누구라도 잘할 수 밖에 없는 거다. 임기 초 장관 인사부터 각종 인사청문회가 있는 고위공직자 인사가 있었어도 국회의 반대는 무시 당했다. 

교육부, 행안부, 금감원장, 방통위원장 등 인사청문회는 헌법상 삼권분립과 국민주권주의, 헌법7조의 국가공무원제도 등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이 고위공직의 임명권자라도 제멋대로 할 수 없고 민의를 반영하도록 대의제 원칙에 따라 국회의 민주적통제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한번도" 그걸 존중한 적이 없나? 야당은 늘 반대하니까 무시해도 되는 건가? 그럼 뭐하러 야당이 있나? 1당 독재를 하겠다는 건가.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되고 싶나?

입법도 그렇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해임건의 등... 어떤 법도 야당이 발의한건 거부권행사다. 국회의 권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도 무너졌다. 국민들이 너도나도 집회와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의제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야당이 낸 입법이라도 대통령이 얼마든지 타협해서 수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장관의 해임건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독선적이라 안하는 건지, 무능해서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

대통령이나 일가의 실수나 잘못, 국정책임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안하무인이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각종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 원성이 자자해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사과는 커녕 유감의 표시도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이다. 

이태원참사나 수해피해처럼 엄청난 비극이 닥쳐도,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나 부실대응에 대해서도 직접 관계도 없는 제3자일 뿐이다. 그 사람들이 죽은 게, 그 일이 일어난 게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난리들이냐, 이 식이다.

그뿐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강제동원피해와 위안부문제 등 일본에 대한 굴욕적 외교도, 미국도 일본도 안하는 쓸데없는 과도한 반중 반러 발언... 

말이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국내용 선동성 발언들이 천냥 빚을 만들고 있다. 주권자 다수가 아무리 걱정해도 대통령이 난데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이다. 자신이 매우 잘하고 있다며 주권자를 가르치려 든다. 

심지어는 장모의 불법이 드러나고 여사의 비리의혹이 불거지는 등 주변의 비리의혹이 불거져도 전혀 죄송하지 않다. 무속의혹이 불거지고 풍수지리 등 일부가 확인되었는데도 전혀 죄송할 것도 없다. 그게 어쨌다고? 그것도 다 정치공세에 불과한 거지 미안할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물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영입해 대통령이 되었는데 여당을 깔아뭉개며 자신이 주인이 된 듯한 기막힌 태도야 말해 무엇하랴.... 그러나 그 문제는 안타깝게도 여당 다수가 스스로 선택하였고 기꺼이 수용하는 듯하니 굳이 언급하진 않겠다. 어차피 공동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는 첫째 명백한 헌법정신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둘째 참으로 교만하다. 국민? 니들이 어쩔 건데? 이런 식이다. 윤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민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만이다. 그건 다른 말로 자신만이 절대적이란 얘기다. 언론도 야당도 모든 분야도 검찰권력과 법치를 빙자한 공권력으로 압박하니 전부 위축되어 꼼짝도 못한다. 

일반 대중들은 먹고사는 게 바쁘니 국회에 보내서 대신 의사표시도 하고 타협도 하라 했더니 여당은 노예를 자처하고 야당은 무기력하니 기가 찬다. 이리 되면 마지막 남은 견제수단은 국민 스스로 나서는 수 밖에 없어진다. 국민이 아무리 외쳐도, 야당이 아무리 난리쳐도 철저히 무시하니 힘(권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진다. 

선거를 벼르거나 저항권을 행사하는 길만 남아있다. 비극이다. 

윤석열 정권은 몰락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역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었다.

▲이언주 전 국회의원.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