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Bio·Culture 등 신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효성 있는 방안과 국가발전전략의 방향성 제시

▲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월 12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3월 4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 후 개최된 첫 번째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사항 중 혁신성장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3월 4일 개최된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년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표의식 공유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혁신성장반은 AI·Bio·Culutre 등 신산업 전문가, 벤처 창업가 등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성장잠재력 제고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방향성을 제시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창출하는 선도자(first-mover)형 산업과 기존 기술을 빠르게 따라잡는 추격자(fast-follower)형 산업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고 언급했다.

윤성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구중심 대학과 혁신성장간 연계가 중요하며, 지나치게 공정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핵심 인재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경직성을 보완하고 역동적인 연구·혁신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기업·노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현장에서의 인식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황경민 (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국가 성장 동력이 과거에는 정부 주도였다면 앞으로는 산업계 주도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백업 역할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연구·산업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 규제·제도의 경직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맞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월 전체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성장잠재력 제고, 혁신과 신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문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해당 분과에서 우선 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혁신성장분과에서는 AI 대전환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미래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심도있는 과제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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