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자율방범대 연합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부산광역시의회 최영진 행정문화위원장,'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나서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사하구1, 국민의힘)은 제316회 임시회에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27일에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자율방범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 자율방범대 연합회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예, 연합회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연합회 등에 대하여 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무분별한 예산 지원을 방지하고자 시장은 연합회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연합회등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최의원은 이번 조례가 부산시의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연합회등의 활동이 활성화 되어 궁극적으로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여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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