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다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5-10-15 19:40:13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 수립
충북도는 15일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되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제1차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성격이 강해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6개 시군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개 분야 45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약 98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8,500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384억원과는 별도의 재원 투입이다.
첫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 약 4,800억원 투입
전국 최초로 올해 7월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과 빈집을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5%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2028년까지 약 25억원의 도세 감면 효과와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7월 보은군을 시작으로 총 10회, 약 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약 6억원을 투입하여 총 5,000명 이상의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 편성 시 국비 보조율을 10% 상향해 약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13개 사업 약 3,300억원 투입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도 1%까지 확대 적용하여, 2028년까지 950개 기업이 약 10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7년 시작되는 충북 5단계(‘27~’3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도비 전입금을 보통세 징수액의 2.4%에서 3%로 확대하여 2028년까지 4단계 대비 약 300억원이 늘어난 총 1,045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신‧증설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인구감소지역 시군 요청 시 지원한도를 최대로 적용하여, 2028년까지 약 66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7개 사업 약 100억원 투입
인구감소지역의 안전 취약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여, 2028년까지 약 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가구의 노후 전기설비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2028년까지 인구감소지역 약 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모든 여성청소년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약 1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약 9,000명의 여성청소년이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11개 사업 약 300억원 투입
연말까지 ‘충청북도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특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또한,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을 제천, 보은, 괴산, 단양에 내년까지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총 9억원을 투입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이상 유지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 총 300명의 인재를 유치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은 단순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청북도의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 및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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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 수립 브리핑 |
충북도는 15일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화로 가속되는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실질적 인구 유입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충북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2023년 ‘제1차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 성격이 강해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6개 시군 및 관련 부서와 함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확대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개 분야 45개의 사업을 발굴하고 약 98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총 8,500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약 384억원과는 별도의 재원 투입이다.
첫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4개 사업 약 4,800억원 투입
전국 최초로 올해 7월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기관과 빈집을 취득할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25% 추가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2028년까지 약 25억원의 도세 감면 효과와 인구 유입을 기대한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이동진료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7월 보은군을 시작으로 총 10회, 약 5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까지 약 6억원을 투입하여 총 5,000명 이상의 도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도 자율계정 편성 시 국비 보조율을 10% 상향해 약 300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2028년까지 연평균 약 1,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두 번째,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13개 사업 약 3,300억원 투입
인구감소지역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1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고, 우대금리도 1%까지 확대 적용하여, 2028년까지 950개 기업이 약 100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7년 시작되는 충북 5단계(‘27~’3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 도비 전입금을 보통세 징수액의 2.4%에서 3%로 확대하여 2028년까지 4단계 대비 약 300억원이 늘어난 총 1,045억원을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및신‧증설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인구감소지역 시군 요청 시 지원한도를 최대로 적용하여, 2028년까지 약 66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7개 사업 약 100억원 투입
인구감소지역의 안전 취약성을 고려하여 내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지원하여, 2028년까지 약 5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가구의 노후 전기설비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2028년까지 인구감소지역 약 600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모든 여성청소년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약 15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약 9,000명의 여성청소년이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 번째,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11개 사업 약 300억원 투입
연말까지 ‘충청북도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숙박업 등 관광사업에 투자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특례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또한,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을 제천, 보은, 괴산, 단양에 내년까지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총 9억원을 투입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5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정규직 채용 시 6개월 이상 유지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 총 300명의 인재를 유치할 예정이다.
김영환 지사는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종합계획은 단순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청북도의 주도적 의지와 실천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례 및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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