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계기관에 2025년 주민 합의사항 이행 요구 "국가사업 책임 지방에 전가 말고 교량화 약속 지켜야“

▲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교량화 약속 이행 촉구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는 3일 오후 5시 30분 동서고속화철도 제4공구 터널 굴착지 앞에서 용하~야촌리 철도 구간 교량화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에 2025년 주민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원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용하~야촌리 구간 교량화가 당초 합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는 김왕규 양구군수도 참석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주민들과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장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2025년 8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식 협의에서 정부·관계기관과 주민들이 용하~야촌리 구간 355m를 교량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조정서에는 '양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협의 과정에서는 사업비를 국비 70%, 지방비 30% 수준으로 분담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50%, 지방비 50%로 변경됐고, 최근에는 증액 사업비 전액을 양구군이 부담하는 방안까지 제시돼 당시 합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8.6%에 불과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인 양구군에 수십억 원의 추가 재정부담을 지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며, 이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장협의회는 ▲2025년 8월 7일 주민 합의사항 즉각 이행 ▲용하~야촌리 교량화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절차의 신속한 추진 ▲증액 사업비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70% 이상 보장 등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국토정중앙면 이장협의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주민들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국가사업의 책임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안 되며, 용하~야촌리 교량화 사업이 당초 합의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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