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작권 임기 내 환수' 차질 없이 추진…국방력 더 굳건히"
- 정치일반 / 프레스뉴스 / 2026-08-18 19:20:06
을지 국무회의 주재…"국군 사관학교 창설 흔들림 없이 진행"도 당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기후문제도 안보 측면서 접근…관련 예산·인력 확충, 제도 개선 만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덧붙였다.
국방력 수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자주국방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연휴 기간 발생한 남부지방 폭우 피해에 "거제를 포함해 비 피해가 큰 지역에 피해 복구 대책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과거 기후에 맞춰졌던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면서 "댐이나 저수지, 또 하천 제방, 하수 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할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 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서 기후 예측 모델을 한층 정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에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을지연습의 기본적 목적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음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을 기존에 하던 대로 반복하지 말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
"기후문제도 안보 측면서 접근…관련 예산·인력 확충, 제도 개선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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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청와대)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전시 작전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고 말했다.
또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며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흔들림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에 맞춰 개최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군대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위협 대비에 늘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보완하고, 또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덧붙였다.
국방력 수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를 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이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자주국방을 위한 여건이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견고한 한미동맹, 또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질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힘 키워야 동맹으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된다"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 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연휴 기간 발생한 남부지방 폭우 피해에 "거제를 포함해 비 피해가 큰 지역에 피해 복구 대책을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록적인 폭염, 가뭄, 폭우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상 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기후 문제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과거 기후에 맞춰졌던 기후 재난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면서 "댐이나 저수지, 또 하천 제방, 하수 관로 등의 인프라를 극한적인 기후 재난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보강할 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기상 위성 추가 확보를 통해서 기후 예측 모델을 한층 정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며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에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을지연습의 기본적 목적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음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을 기존에 하던 대로 반복하지 말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해 현실에 맞는 국가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연습이 되도록 준비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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