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영덕군의회 부의장, “군민과 공직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해야”

국회 / 프레스뉴스 / 2026-11-20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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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통해 인사원칙 확립과 전문성 강화 등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촉구
▲ 박현규 영덕군의회 부의장

박현규 영덕군의회 부의장은 20일 열린 제32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덕군 인사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군민과 공직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박 부의장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는 조직의 활력과 행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능력과 성과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와 예측 가능한 인사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정실인사와 정치적 보복인사로 성실하게 일해 온 공직자들이 상실감과 박탈감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잘못된 인사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능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인사 기준 확립을 제시했다. 공무원의 전공과 근무 경력, 전문성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보직 배치와 직렬 불부합 해소를 통해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출산휴가와 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부서별 결원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보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6개월 단위의 단기 전보가 행정의 연속성을 해치고 조직 내 인사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전보제한기간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과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리고 업무량을 중심으로 정확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격무부서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부서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단순한 인구수에 따른 인력 배분에서 벗어나 생활인구와 정주 여건, 지역 특화산업 및 국비 공모사업 등 신규 행정수요를 반영한 5개년 중기기본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특정 연도의 채용 쏠림에 따른 승진 정체와 특정 직렬의 인력 부족을 예방하고, 관련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인력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공직사회 내 가족 관계에 따른 이해충돌 방지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박 부의장은 영덕군 내 부부·부모 자녀·형제 관계의 공무원이 2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가족 관계가 인사이동과 조직 운영의 제약으로 이어지거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낳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의 사적 관계가 업무와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의 제척·기피 기능을 보완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박 부의장은 “올바른 행정은 공정한 인사에서 시작되고, 공정한 인사는 확고한 원칙과 단호한 실행력에서 나온다”며, “부당한 청탁이나 과거의 그릇된 관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가 앞장서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하며, 군의회 역시 공직사회가 오롯이 군민만을 바라보고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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