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대장동 등 12개 항목 대상"
-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6-11-17 11: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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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특검은 최장 20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검은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한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와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 등을 포함한 총 12개 항목이다.
특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보는 8명이며, 검사 20명과 공무원 210명 이내에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200일이다.
앞서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결된 이후인 지난 6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권한 없이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여야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시도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한 총리에게 넘긴 것 아니냐며 연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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