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 사회 / 프레스뉴스 / 2026-11-22 17:40:18
신도시 등의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을 영아반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교육부는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교육부령 제397호)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의 영아반만 운영 허용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아반만으로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도시 등 영아 보육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육수요를 고려해 영아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영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 ‘시간제보육’ 추가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취약보육과 함께 ‘시간제보육’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 추가하여, 이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보육 현장과 소통하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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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교육부는 영유아보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교육부령 제397호)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아반 입소 대기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의 영아반만 운영 허용
그동안 어린이집은 영아반과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영아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아반만으로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도시 등 영아 보육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어린이집에서는 보육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육수요를 고려해 영아반 공급을 확대할 수 있어, 영아의 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 ‘시간제보육’ 추가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그 밖의 연장형)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취약보육과 함께 ‘시간제보육’을 국공립어린이집의 의무 제공 서비스 선택 항목에 추가하여, 이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요가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보육 현장과 소통하며,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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