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담조직 구성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 본격 착수

경기남부 / 강보선 기자 / 2020-10-28 17: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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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례 및 물증 다수 확보”

▲ 모바일 보도자료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 상담,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사업에 착수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지난 6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약 4개월 간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국장은 먼저 지난 26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과 관련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초기상담 및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수사·법률·전문상담·긴급생활지원 등 관련 기관 및 자원과 피해자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기도는 이 전담조직을 내년 초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인력을 확대하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이어 디지털성범죄 근절 활동에 높은 의지를 갖고 있는 12명의 도민을 선발해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을 27일 발족했다며 소정의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한 후 포털·SNS 상에서의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 활동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브리핑

이밖에도 도는 지난 9월부터 각종 영상미디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홍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 근절 사이버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11월부터 경기도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 국장은 이날 디지털성범죄 근절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보 등 다양한 경로로 사건을 수집한 결과 범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일상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예를 들어 일견 평범해 보이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판 유저들이 디지털성범죄가 난무하는 오픈채팅방을 운영했다”고 말했다.


확보된 물증에 따르면 해당 채팅방에서는 수간·수인물과 같이 비인격적인 콘텐츠와 아동 또는 교복 차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까지 짧은 기간 새 740여 건의 음란물 및 불법 성착취물이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특히 잘 알려진 인물들의 사진을 의도적으로 합성해 공유하는 등 피해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적 대상화와 희롱 행위가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성별과 여야 불문 전·현직 정치인과 유명인사,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사례를 비롯해 지금까지 수집된 각종 증거들의 위법 소지가 높다고 판단, 지체 없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각성과 상습성, 확산가능성 등 사안의 특성에 따라 유포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채증 등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는 성착취물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분별없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위축시키는 데에 주어진 자원을 모두 동원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해당 범죄행위를 목격하게 될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주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공적 체계가 열려 있음을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카카오채널(031cut) 및 이메일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접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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