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산업은 호남의 역사적 희생과 국가적 지원으로 조성…성과도 국민에게 환류돼야"

▲ 강광석의원 업무보고 질의

강광석 의원(진보당·강진)은 7월 15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증가하는 국가 세수를 국민과 공유하는 '반도체 국민배당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6년 한 해에만 반도체 산업으로 발생하는 세수가 평년보다 25조~50조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도체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청년 실업과 소득·자산 격차는 여전히 심화되고 지방소멸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일부 기업과 국가 재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추가 세수의 일정 부분을 국민에게 환류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모두가 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현재 전남·광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햇빛과 바람이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에서 이익공유제가 출발했듯이, 반도체 산업 역시 국가의 기반시설, 전력, 용수, 인재 양성 등 공공의 투자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만큼 그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반도체 산업의 추가 세수가 150조 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증가한 세수를 국가부채 상환과 교부금으로만 활용하지 말고, 국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강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업은 특정 지역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그 성과 역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반도체 국민배당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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