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시 정책당사자 참여 강화 요구

▲ 김진경 의원, 정책당사자 의견 반영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현재 평생교육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등 14개의 위원회를 운영중인데 정책당사자가 필요해 보이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 박사, 고위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혹은 정책의 공급자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며 “특히 경기도 고등교육 여건개선 자문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협의체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최소 한 명 이상은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정책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주효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소한 도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정책 수혜 대상자의 의견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심영린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정책의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혜자 입장에서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매우 공감한다”며 “위원회 위원 재위촉 시 정책 수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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