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배제한 형식적 절차,,,원점 재검토 촉구”

▲ 한국전력의 독단적인 입지선정 대안위원회 구성 반대 성명

부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12일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입지선정 대안위원회’ 구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해당 절차의 즉각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주민 참여가 보장된 법정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를 생략한 채, 사업자 주도의 ‘입지선정 대안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고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부안 군민의 정당한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독단적 결정”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안군이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 산업 구조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대규모 전력 수요 변화 가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송전선로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업자 주도의 ‘입지선정 대안위원회’ 구성 계획 즉각 철회 ▲부안군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사업의 원점 재검토 ▲투명하고 공개적인 협의 절차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주민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절차로는 어떠한 결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한국전력공사는 변화된 지역 여건과 부안군민의 뜻을 반영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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