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양승태 구속수사 해서 사법부 붕괴 막아야"
-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10-25 15:15:56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 필요, 검찰 사명의식 가져야"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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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김혜리 기자> |
박 의원은 25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법부가 붕괴되면 국가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영장심사가 있는데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라고 문 총장에게 물었고 문 총장은 "사법절차는 기존의 법과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판례·법적 원리에 보면 합당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긍정적 답변을 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 90% 이상 (법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이 사법 농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사법부가 붕괴되면 종국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촛불 혁명이 끝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 해서 사법부 붕괴를 막고 조속히 끝내달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저희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긴 했지만, 지금 (사법부의 붕괴로) 나라의 한 축이 흔들리고 있다"며 "그 한 축이 곧게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충고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법농단에 대한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문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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