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및 국정조사 수용하라＂

한국당 "與,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및 국정조사 수용하라":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8-28 15:01:30

"청와대 관계부처 회의에 경찰 배제된 것 이해할 수 없어"

▲자유한국당 지도부.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및 국정조사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더 늦기 전에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을 누가 주도했고 누가 숨기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미국이 제공한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과 관련한 첩보를 받고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으나 수사에서 경찰을 배제하고 관세청에 맡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내 업체가 북한산 석탄을 들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 관세법 이외에도 실정법 위반의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미국의 정보가 제공되기 6개월 전 이미 북한산 의심 무연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는 명확한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세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경찰과 관계기관이 포함된 합동수사단을 꾸리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청와대의 관계부처 회의조차 경찰이 아예 배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런 이유로 청와대가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사건을 `단순 원산지 신고 위반`으로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신 원내대변인은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 사건은 단순 원산지 신고 위반 범죄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북한산 석탄 위장반입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진룽호`가 싣고 온 북한산 석탄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며 통관 보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