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풍 부는 南北 관계, 이를 바라보는 일본의 속내

훈풍 부는 南北 관계, 이를 바라보는 일본의 속내: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9-07 14:52:22

미국과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미묘한 입장 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지난 4월 27일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이어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웃 나라인 일본도 한반도 정세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아베총리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북한을 둘러싼 제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향한 전향적인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향후 북·미 회담을 통해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기대하고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외상도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의사를 문서 상에서 확인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일보 전진"이라며 특히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폐기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명희 국회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조사관은 "이는 미국과 일본의 지정학적인 차이로 인해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에 위협이지만 미국에는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 '한반도 비핵화', 주한 미군 감축 우려하는 일본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의 일본 주요 신문사 사설은 '평화를 위한 일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한반도 비핵화'문구가 삽입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논의 향방에 대해 일본의 보수와 진보 언론 모두 주한 미군의 감축 및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마아니치신문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동북아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고 밝혔지만,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핵 문제의 해결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통한 북한의 체제보장을 언급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 한국의 대응 - 북·일 관계 개선 위한 대비 필요

전문가들은 향후 정치·경제적 상황을 봤을 때 북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충분한 사전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명희 조사관은 "북한이 경제력 강화를 도모한다면 경제 지원 등의 필요로 여러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일본을 제외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북일 관계 개선에 한국이 적극적 중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통일 외교의 측면에서도 일본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02년 평양선언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이 핵 실험을 중지하고 개혁개방에 나설 때 정상화와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일본으로부터 재산청구권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그 규모만 약 100억 불 정도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 자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조사관은 "특히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국내의 민감성을 고려해 향후 납치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북·일 간 교섭이 이뤄질 경우, 한국 정부가 신속히 지지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