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공동선언, 정치권 서로 다른 온도차
-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9-20 14:15:49
'비핵화 실천 단계 끌어올린 합의' vs '北 살라미 전술에 놀아나'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정치권이 서로 다른 온도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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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곽정일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엄청난 진전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천적 단계로 끌어올린 중요한 합의"라고 호평했다.
이어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은 조만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했고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이어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연내 종전선언까지 단숨에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4월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며 "남과 북 정상들의 역사적 결단이 담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선언을 통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한반도 평화조성을 위한 상호 간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폐기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노력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켰다"며 "그야말로 정찰 관련 부분에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하고 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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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곽정일 기자> |
김성태 원내대표도 "북한은 서해선 철도연결, 관광특구조성,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 단물은 다 챙겼지만,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인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핵화 로드맵도 없이 북한의 입장만 받아들인 회담이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 없는 한반도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핵은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전옥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기 위한 `살라미 전술`에 놀아나 비핵화가 더욱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살라미 전술은 비핵화 단계를 잘게 나눠 단계마다 보상을 받는 북한의 협상 방식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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