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정상, 확고한 평화·번영, 경제협력 본격화 '약속'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9-19 13: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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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대치,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쇄...철도·도로 사업 협력 본격화 시동
▲지난 18일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시민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확고한 평화와 번영을 선언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했다.


두 정상은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한 다양한 조항들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정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 키워드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이다. 이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 담겼던 합의사항보다 더 구체화 됐다는 점에서 칭송을 받고 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문점 선언 이후 군사회담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대치 상황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번 남북군사공동위 가동을 통해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의견 합일을 봤다. 주 의제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년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는 한편,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협담당인 리룡남 내각부총리는 전날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 "북남관계에서 철도협력이 제일 중요하고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군사적 긴장완화 및 비핵화도 일보 진전을 이뤘다.

남북 정상은 선언을 통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절차에 대한 표명이 없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현했다. 하지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기로 한 점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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