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위원회 운영 부진과 제도적 허점 지적, 투명성·실효성 강화된 제도 개선 이끌어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실효성 강화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성과 주도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 산하 135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중 40%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회의의 평균 참석률이 저조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조례안 통폐합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최민 의원의 지적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에 착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위원회 현황 분석 ▲운영 실적 점검 ▲비효율 위원회 폐지·통합 및 운영 활성화 계획 등을 마련해정비(조치) 계획을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에 결과는 지난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낸 실질적 성과”라며,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행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관리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위원회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산하 모든 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을 벗어나 실질적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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