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해산...朴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 수난 史

화해·치유재단 해산...朴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 수난 史: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9-27 13:17:36

정치권 "박근혜 정부 외교적폐 폐기, 마땅하고 당연한 일"

▲평화의 소녀상. <사진=이슈타임 DB>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화해·치유재단(치유재단)에 대해 해산을 시사하면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항의 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온 건 없지만, 대통령이 직접 해산을 시사하면서 관련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박근혜 정부에 끊임없이 항의하던 할머니들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의 의사는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해 치유재단을 설립하는 조건으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종결됐음을 선포했다.

이후 위안부 할머니들은 끊임없이 정부에 `잘못된 합의`라고 지속해서 항의했다.

김복동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이번 치유재단 설립은)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행태이다. (치유재단 설립) 안된다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억지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할머니들을 이용하는 행태인가"반문하며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잘못했으니 사죄하고 할머니들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할머니는 이어 "되지도 않는 돈 몇 푼 받으려고 우리가 싸우는 것 아니다. 내일모레 갈 사람이 돈이 뭐가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피해자의 바람`에 대해 엉뚱한 답변만 일관되게 주장했다.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마다 당시 외교부 대변인이었던 조준혁 대변인은 "일본 정부와 맺은 합의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어낸 합의"라며 "합의의 충실한 이행인 재단 사업시행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및 마음의 상처 치유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합의 이후 계속해서 위안부 합의 반대 시위를 시작했고 결국 약 2년여 만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 치유재단 해산이 언급된 것이다.

◇ 日 '한국의 일방적 합의 파기' 해결은 숙제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추석 선물이 왔다. (문 대통령이) 치유재단 해산을 살짝 돌려서 통보했다고 생각하고, 한 단계 진전을 이뤘다"고 호평했다.

이어 "정부가 시간 끌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대로 재단을 해산하고, (치유재단기금) 10억엔은 반환해서 법적 배상을 통해 피해자가 인권과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를 바란다"며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에 밝혀졌기 때문에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결정을 반겼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화해·치유재단이 마침내 공식해산이라는 운명을 맞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적폐인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로써 전면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마땅하고 당연하다"며 "본의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도 없이 10억 엔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피눈물과 상처를 팔아버리고 국민들의 자존심마저 구겨 버린 화해·치유 재단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외교참사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일본과 국가적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의 일방적 파기'를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한 해결 및 10억엔의 반환 부분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하다.

치유재단은 한일 양국 간 합의로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엔의 자금을 일괄 거출해서 시작된 사업인 만큼, 일본 정부가 `이미 양국 정부 간 합의 된 사항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치유금 지급 사업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다만 일본 정부 출연금인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한 만큼 44억원도 정부예산에서 나간 터라 10억엔은 고스란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