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이종환 의원 '부산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제정 나서
- 국회 / 프레스뉴스 / 2023-05-16 12:35:25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4.5 규모 지진 발생, 올해 들어서만 50건이 넘는 지진으로 전국민적 불안감 확산
지난 15일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 당국이 지진위기 경보를 격상(관심 단계 → 주의 단계)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부산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규모 4.5의 지진은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최대 규모임은 물론,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라며, “소규모의 지진이 이어지다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패턴을 감안할 때, 올해 들어 해당지역 인근에서만 5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나,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인 부울경 주민 분들의 불안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라며, “이에, 부산지역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입법적 미비점을 살펴본 결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부산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례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진 대응 교육·훈련 실시 및 홍보,▲지진재해 예보 경보 등의 신속 전파를 위한 방송통신 시스템 구축,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상 내진보강 추진, ▲협력체계 구축(부산시, 구·군, 재난 관련기관 등), ▲교육감의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이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부산지역의 지진방재사업 발굴·추진과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나갈 계획이다.
| ▲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 |
지난 15일 강원도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 당국이 지진위기 경보를 격상(관심 단계 → 주의 단계)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서구)이 '부산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종환 의원은 “규모 4.5의 지진은 해당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역대 최대 규모임은 물론,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라며, “소규모의 지진이 이어지다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패턴을 감안할 때, 올해 들어 해당지역 인근에서만 50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나,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인 부울경 주민 분들의 불안감은 더욱 큰 상황이다.”라며, “이에, 부산지역의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입법적 미비점을 살펴본 결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부산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해 '부산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례안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진 대응 교육·훈련 실시 및 홍보,▲지진재해 예보 경보 등의 신속 전파를 위한 방송통신 시스템 구축,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상 내진보강 추진, ▲협력체계 구축(부산시, 구·군, 재난 관련기관 등), ▲교육감의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근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이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전문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보강하는 한편, 부산지역의 지진방재사업 발굴·추진과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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