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인 사업자 중심→직원 고용 자영업자까지 지원 확대

▲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1인 사업자 중심에서 직원 고용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려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이나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경영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임의가입 제도로 운영돼 가입률이 낮고, 폐업이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려워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자영업자다. 기존에는 사실상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내용은 자영업자가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이며, 개인별 지원 개시 시점부터 최대 3년간 지원된다. 올해 신청자는 2026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폐업 시 가입 기간과 납부 실적 등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도 가능하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어 위기 상황 대응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신청은 5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전북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와 우편·방문·이메일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은 폐업과 산업재해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폐업 예방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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