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의 대가는 확실한 비핵화 진전"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모습.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자유한국당이 정부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명백한 핵 폐기 시간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번 방북에서 북한 핵시설 목록과 종전선언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의 9.9 절에 참석하여 종전선언을 지지하게 되면 대한민국, 북한, 중국이 미국에게 종전선언을 종용하는 모양새가 되고 미국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관계 성과를 위해 종전선언을 카드로 쓸 가능성도 크다"며 "이렇게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종전선언 추진 분위기 속에서 종전선언의 대가가 애초 전 세계가 기대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명확한 핵 폐기 시간표가 아니라 단순한 핵 시설 목록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필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붕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만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자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한 성급한 종전선언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의 대가는 확실한 비핵화 진전이며 구체적인 비핵화 시간표가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협상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고 지난번 ‘빈손 방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변인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커녕 북한 핵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단계에서의 최종 단계인 종전선언부터 체결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핵화의 최종단계에서나 논의되어야 할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비핵화의 장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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