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지원 확대, 불법유통 근절, 창작자 지원 강화 등 정책 제안 후속 추진 현황 공유 및 2027년 예산 반영 필요 사항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5월 28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3차 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케이-웹툰’의 세계적 도약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웹툰, 대중음악, 영화·영상 등 10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웹툰 분과에는 창작자(원수연, 조광진), 협회·단체(김병수, 김신, 신일숙), 업계(최원영)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해외 진출 지원 확대, 불법유통 근절, 창작자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그간 자문위원들이 제안했던 주요 과제의 후속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한다.

먼저, ‘케이-웹툰’의 해외 시장 공략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다국어 번역 지원, 현지 맞춤형 콘텐츠 발굴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우수한 웹툰 지식재산(IP)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다른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2차 사업화 지원사업도 신설할 계획이다.

웹툰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유통 근절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2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불법유통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신설됐고, 5월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문체부는 강화된 법적 기반을 토대로 불법 사이트 적발 즉시 차단 조치를 실행하고, 차단된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체·유사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웹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창작 생태계의 근간인 창작자들에 대한 지원 역시 한층 강화한다. 다양성만화 제작 지원과 창작 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작품이 출판으로 이어져 더욱 많은 독자와 만날 수 있도록 출판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웹툰캠퍼스’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작가들과 협회·단체 간 교류의 장도 마련, 지역 웹툰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업계 현안과 2027년도 신규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자문위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케이-웹툰’의 세계적 도약을 이끌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웹툰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지만, 성장세가 주춤하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위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웹툰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한 단계 더 성큼 도약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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