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남북철도 공동점검 不許, 중요성 증대되는 ′9월 정상회담′

유엔사 남북철도 공동점검 不許, 중요성 증대되는 '9월 정상회담':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8-31 11:34:13

'美 북미관계 교착상황서 남북 경협 속도가 불편할 것'
'9월 남북정상회담 통해 북미 대화 물꼬 터줘야'

▲도라산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남과 북이 함께 경의선 철도의 북측 구간을 조사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막혀 일단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통일부와 유엔사 등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방식으로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남측 인원과 열차의 MDL 통행 계획을 불허했다.

유엔사는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엔사는 한국 정부와의 협조하에 개성-문산 간 철로를 통한 정부 관계자의 북한 방문 요청을 승인하지 못한다고 정중히 양해를 구했고 동시에 방문과 관련된 정확한 세부사항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 유엔사의 의지는 미국의 의지?

일각에서는 이번 유엔사의 불허 결정이 미국 정부의 의지라고 본다.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외교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과 북의 경제협력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게다가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 미군 사령관이 겸직하고 있다는 점은 이 주장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유엔사는 "유엔사 지휘부는 정전 협정을 준수하고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 관계자와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화 이어가고 싶은 北…9월 남북정상회담이 열쇠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전히 대화를 지속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는 9월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물꼬를 더욱 터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는 30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로 북미 대화가 정체국면을 맞은 것과 관련해 "대화 모멘텀을 지속하겠다는 북한의 의사는 확실하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측도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협상의 지속 없이는 대북 제재 완화와 경제 협력·발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어떻게든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 협상을 지속하기 위해 대화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 대화와 모멘텀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북미 관계 개선을 상호 선순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SNS에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하고 현명한 운전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시켰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 성공시켜서 북미정상회담성사 및 성공의 길잡이가 된 것처럼 다시 적극적인 역할을 하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북미정상회담 성공이 무엇보다 북미 양국이 사는 길이다. 반드시 재개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