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해도 불안한 노후, 정책 전환 필요

▲ 제주도의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에서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 과제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제주, 노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추진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노인 정책이 실제 삶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영 이사(리서치플랜비(주))는 제주 지역 노년층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인의 경제활동이 여가나 사회참여 차원이 아니라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그 소득 수준은 낮아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인일자리 정책을 참여 중심에서 생활 안정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생활 안정은 개별 제도나 단일 사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황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인 정책이 여전히 ‘일을 통해 버티는 노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노인의 노동을 전제로 한 대응이 아니라 생활 안정 그 자체를 목표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제주 노인의 경제활동 구조와 노인 정책의 한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김재희 센터장(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은 노인일자리 확대만으로는 생활 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년 연장, 연령 차별 완화 등 고령자 노동시장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민정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통계자료를 통해 제주 노인의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집중돼 있어 경제활동이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노인 고용 정책은 ‘일자리 수’가 아니라 소득 수준과 일자리의 질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희 과장(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은 현재 노후준비 정책이 재무·건강·관계·여가 영역에 대한 상담과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노후준비 서비스가 노인의 실제 생활 여건과 보다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정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김지경 과장(도 노인복지과)은 2026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등 생활 안정 지원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정엽 위원장은 “오늘 논의는 노인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를 넘어서, 일을 하고도 삶이 안정되지 않는 구조를 정책이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묻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초고령사회 제주에서 노인 정책은 단일 사업이나 제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노인의 삶 전체를 기준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며, “오늘 토론이 제주형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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