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화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 2027년 채용부터 적용

▲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매년 같은 자리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업무라면, 고용도 안정적이어야 한다.

서대문구가 민선 9기 노동존중 철학을 실제 채용에 반영한다. 구는 2027년 비정규직 채용계획 111개 사업 538명을 전수 심사해 상시·지속 업무 7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더해 구내식당 운영 인력 4명 역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서대문구는 정부가 올해 강화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을 2027년 채용계획부터 적용해,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채용 계획 단계에서부터 구체화했다.

정부는 올해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해 공공부문이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을 선도하도록 했다.

서대문구는 이에 따라 사전심사를 단순한 채용 승인 절차가 아니라 ‘이 업무가 정말 비정규직이어야 하는가’를 따져보는 과정으로 운영했다. 각 부서가 제출한 2027년 비정규직 채용계획을 토대로 지난달 21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111개 사업 538명의 채용계획을 살폈다.

위원회는 사업별 ▲채용 사유의 적정성 ▲업무의 상시·지속성 ▲근무 형태 ▲채용 기간 등을 종합 심사했다.

그 결과 연중 계속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필요한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된 7개 사업 7명은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대상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 ▲해담는도서관 사서 ▲행복한밥상 영양사 ▲유아숲체험지도사 ▲모자건강증진센터 심리상담가 ▲위생취약지역 방역소독 ▲진료 및 건강검진 인력이다. 일자리 상담부터 도서관, 급식, 숲 체험, 심리상담, 방역, 건강관리까지 주민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업무들이다.

여기에 구내식당 운영 인력 4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2027년 정규직 채용 인원은 모두 11명이다.

반면 사업 기간이 한정돼 있거나 계절적으로 운영되는 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등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이 인정된 108개 사업 529명은 비정규직 채용을 승인했다.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연계 사업 2명은 복지·실업 대책에 따른 경과적 일자리로 인정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는 정규직 채용 대상이 아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도 함께 살핀다. 정부의 처우개선 방침에 맞춰 적정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정수당 등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최종 채용 규모와 관련 예산은 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구는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용을 방지하고,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 원칙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 지켜지도록 관리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노동을 존중한다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며 “주민을 위해 계속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고용불안을 당연하게 감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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