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체납자 ‘강력 징수’,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로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 추진

▲ 여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7명 최종 선발

여주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맞춤형 징수 관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2026년 여주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7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인원은 전화상담 및 현장조사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내근조사원 3명, 체납자를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조사원 4명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용은 체납자의 맞춤형 실태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복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종 선발된 체납관리단 조사원들은 오는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4개월간 근무하면서, ▲ 체납자 전화 상담 및 납부 독려 ▲ 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징수와 관련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역량 확보를 위한 직무교육은 물론, 현장안전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기간 중에도 우수 사례 공유 등 수시 교육을 병행하여 조사원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더욱 전방위적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경제적 위기에 처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꼼꼼히 선별하여 관련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분할납부 안내를 제공하며 따듯한 조세행정을 구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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