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문재인 정부, 특별재판부로 채용비리 덮으려 해＂

김성태 "문재인 정부, 특별재판부로 채용비리 덮으려 해":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10-26 11:09:00

"위헌논란 자초하는데 유감, 인민재판 생각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로 일자리를 도둑질한 문재인 정북 특별재판부 구성을 들고나와 덮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는 어떻게든 국회 비준동의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리면서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꿀 먹은 벙어리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별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으로 법원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버리거나 차량만 발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제기된 것이다.

기존의 법원 재판 조직과는 별도로 재판 거래 연루 의심을 받지 않는 영당 전담 법관과 1심 재판, 2심 재판부 후보를 법원 안팎 인사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는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집권당이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3심제인 재판제도가 있고 3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 독립이 인정돼야 하는데 사법 농단을 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놔두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6·25 전쟁 때 완장을 차고 벌였던 인민재판이 자꾸 생각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