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법제처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유권해석 남발＂

김성태 "법제처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유권해석 남발":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10-23 10:29:46

법제처 "판문점 선언의 후속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제처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같은 국가 안위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자의적 유권해석을 남발한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제처가 10·4 선언에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했다가 껍데기에 해당하는 판문점선언은 비준동의의 대상이라고 하고, 그 부속 선언인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비준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입장에서 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외교·안보의 중대 사안에 대한 임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 남북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성 합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사항 모두 지난 4·27 판문점선언에서 명기됐던 사항이다.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만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국정조사`에 대해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의당이 뒤늦게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뜬금없이 강원랜드에 지역민 채용 의혹을 들고 온 것을 보면 과연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물을 타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놓은 상태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철저한 감사`를 약속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후 부족하면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내부감사결과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 사이에 채용된 518명 중 약 90%인 493명이 부정 청탁에 입사했다는 의혹이 나왔고 검찰 수사 결과 부정합격 혐의가 확인돼 업무에서 배제된 강원랜드 226명이 전원 면직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