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양동안경찰서, ＂특허권 침해는 민사로 가세요＂ 황당한 수사 종결

[단독] 안양동안경찰서, "특허권 침해는 민사로 가세요" 황당한 수사 종결: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11-20 14:54:33

피고소인 중 한명 청와대 임명...경찰의 눈치보기?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안양동안경찰서가 억울하게 특허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고 말하는 등 무성의한 수사로 질타를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P사가 10년 동안 약 18억원을 들여 연구한 새로운 형태의 지문 입력 시스템을 P사와 상의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P사는 개발 직후 행안부에 해당 기술을 시연하고 도입을 건의했었음에도 행안부에서는 `관련법령미비`로 거절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7월 주민등록법시행령이 발표되면서 관련 법령이 정비된 후 P사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이다.

◇ 특허권 침해 고소에 절차만 문제없다는 안양동안 경찰서…특허권엔 침묵

P사는 결국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행안부 담당 사무관의 주소가 안양이라서 관할인 안양동안경찰서로 사건은 배정됐다.

그러나 특허권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던 P사는 안양동안경찰서의 석연찮은 불기소 의견과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

P사는 행안부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변리사의 감정서와 행안부 해당 사무관과의 녹취록 등을 통해 행안부의 특허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했다.

하지만 안양동안경찰서 H조사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P사는 행안부 K주민과장, K사무관, 정하용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 4명을 고소했지만, 허 조사관은 K사무관 한명만 불러 조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H조사관이 내세운 사유는 `절차상 하자 없음`이었다.

`절차상 하자 없음`이라는 것은 결국 행안부가 P사의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K사무관과 P사의 지난 2017년 녹취 내용을 살펴보면 K사무관은 P사의 기술을 언급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한다. P사는 해당 기술을 이미 지난 2010년 발명해 특허까지 취득했다.

P사 관계자는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며 허 조사관에게 `불기소 의견`이유를 물었지만 허 조사관은 "특허는 민사로 해결해라, 민사법정이 있지 않으냐"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특허 침해는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한데 경찰이 민사소송으로 가라는 이유 자체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민사로 가라는 것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내지 계약위반사항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P사와 행안부 간) 계약은 없으니 불법행위로 보는 것으로 그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 행안부 갑질에 힘 실어주는 경찰, 피고소인 중 한명은 청와대 임명

행안부는 P사의 특허침해 주장에 "소송을 하라, 소송해서 지면 우리가 쓰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허 조사관의 `민사로 해결하라`는 주장은 행안부의 주장과 비슷한 논조다.

지난 9월 행안부는 P사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P사의 항의를 무시했다.

P사 관계자는 "몇 달 전 K주민과장이 임명을 받아 청와대로 들어갔다"며 "경찰에 행안부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자료를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4명을 고소했으면 고소한 사람을 불러 조사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반문하며 "K주민과장이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하고 나머지 2명은 시장이니 건들지도 않다가 시늉은 해야 하니 K사무관만 불러서 조사하는 척만 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안양동안경찰서의 입장을 듣기위해 김형진 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장과의 통화를 시도했으나 김 과장은 "검찰에 넘겼다.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말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변했다.

"불합리한 지시가 아닌 상식을 지킬 것."

지난달 31일 교체된 김진태 안양동안 경찰서장이 취임 첫날 직원들에게 발표한 말이다.

상식을 근거로 설명을 요구하는 고소인에게 '특허는 민사로'라는 대답을 하는 조사관이나,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발표에 "검찰에 넘겼고 말할 필요성을 못느낀다"며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수사과장이 김진태 서장의 다짐에 부합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