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북, 기대되는 성과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文 대통령 방북, 기대되는 성과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기획/특집 / 곽정일 / 2018-09-18 10:22:57

비핵화·군사대치 해소 밝힌 문 대통령, 평화 넘어 경제까지

▲18일 오전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시민의 환영에 화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JTBC 뉴스 갈무리>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면서 우리에게 가져다줄 성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라며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한 긴장과 무력충돌 가능성 해소와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핵화 진전 논의를 통한 종전선언 가능성

남북 간 교류의 첫걸음이 평화체제 구축이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 비핵화`가 있는 만큼 비핵화 천명에 이은 종전 선언 가능성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얻게 될 가장 큰 성과로 점쳐지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 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상황은 많이 변화된 것"이라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미사일 도발 중단으로 미래의 핵과 ICBM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결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 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전쟁을 종식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밝힐 내용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김 위원장이 계속 강조했던 것은 완전한 비핵화에 변함이 없다는 말이었다"며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와 공표가 핵심인데 이번 회담에서 이에 대한 실천적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 경제인들의 방북, 남북 경협의 신호탄

이번 방북에는 정치인은 물론 기업인들도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경협의 실질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물론 박용만 대한사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관련 인사들이 방북을 위해 성남공항으로 출발했다.

경제인들은 정상회담 기간 동안 리룡남 내각 부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리 부총리는 북한의 외자 유치와 대외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상을 지낸 인물로 북한 경제를 담당한다.

이번 면담에서 경제인들과 리 부총리는 대북 투자 유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남북 경협에 대해 회의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대북 제재 때문에 논의조차도 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향후 큰 틀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게 시각이 더 많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당장은 기업인들이 안보리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남북 경협을 추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경제 현실을 지켜보고 앞으로 비핵화가 되면 할 수 있는 그림들을 제시함으로써 북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개성공단 진출했던 기업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불규칙한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인건비가 저렴한 개성공단 재입주는 지역 업체들에 여전히 매력적인 것이다.

여동구 서도산업 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건비 비중이 큰 봉제업종은 개성공단 입주가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며 "갑작스레 철수하며 당시 생산설비와 제품이 북측에 그대로 남아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면 재입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석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 경제팀장의 `개성공단 조성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남한 경제에 직접 효과는 연간 생산 21조 7000억 원이고 연간 부가가치는 6조 1000억 원, 일자리는 3만 개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