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기도의 행정은 왜 멈췄나”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서울시 현장 방문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부정,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29일, 서울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방문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 협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고준호 의원은 “거짓 보고와 각종 비위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위탁법인은 아무런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이를 묵인한 채 방관하고 있다”며, “특히 시설장 임명권자인 김동연 지사마저도 어떠한 후속 조치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서울시를 방문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정작 장애인이 아닌 운영주체와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희생된 직원들, 그리고 불투명한 구조 속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이어 “이제는 감출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판매시설 수수료를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판매시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운영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판로개척, 수익구조 개선, 내부통제 등 핵심 기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다양한 모델을 시도하며 투명성을 확보한 것과 달리, 경기도는 여전히 폐쇄적 운영, 형식적 위원회, 불공정한 채용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시설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로잡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고준호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행정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제도개선 절차를 바로 착수하겠다”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진정한 자립지원의 거점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지금의 안일한 행정태도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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