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비핵화에 예상 뛰어넘는 상응 조치할 것"
- 기획/특집 / 김혜리 / 2019-02-14 09:56:46
비핵화 구체적 조치 있어야…2차 정상회담서 윤곽 나오나
(이슈타임)김혜리 기자=미 국무부가 북한에 예상을 뛰어넘는 비핵화 상응 조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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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theguardian 제공> |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됐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로 가는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없을 경우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런 조치가 이뤄지기에 앞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구축한 신뢰를 기반으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이뤄질 김 위원장과의 다음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27~28일 북한과 미국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미는 북한 비핵화를 `영변 핵시설 폐기→핵무기 및 영변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 순서로 진행한다는 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포괄적 합의 뒤 이행은 동시적·병행적으로 한다는 게 한미의 공통된 입장으로, `완전한 핵폐기`의 목표 시한은 정해놓되 단계마다 구체적인 조치를 정해서 이행하자는 것이다.
이에 북한은 포괄적인 대북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거론된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센터 강연에서 제재 해제는 비핵화 완성 이후에 하더라도 상응 조치로 관계 개선, 안정과 평화 증진, 법적 평화체제 구축을 비핵화 진전에 따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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