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작 여부․임대차 관계․농지전용 등 달라지면 변경 신청

▲ 안동시청

안동시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농지나 경작 상황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신청 당시 지급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실제 경작 여부나 농지 정보 등이 달라지면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이 다를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실제 경작 여부 변동 ▲농지 소유권 이전 ▲임대차 관계 변경 ▲농지전용 ▲폐경․휴경 ▲다른 사람의 경작 ▲농지처분 명령 등이다. 변경 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실제 경작 현황과 직불금 신청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지급 대상 농지로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는 것처럼 신청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직불금이 환수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최대 8년간 공익직불금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익직불제 상담․신고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신청 이후 경작 상황이나 농지 이용 관계가 달라진 농업인은 반드시 기한 내 변경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 확인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익직불제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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