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예산협의 단계 착수...세무서 승격 최종 관문 진입

▲ 음성군청

음성군은 지역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이 행정안전부 직제 심사를 통과해 다음 단계인 기획예산처 예산협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무서 신설은 행정안전부 직제 심사를 거쳐 기획예산처 예산 협의와 정식 개청 고시 절차를 밟게 되며, 이번 직제 심사 통과로 조직 신설을 위한 주요 절차 중 하나를 완료했다.

이번 절차 진전은 민선 7기부터 이어진 연속 추진의 결과다. 2018년 민선 7기 ‘충북혁신도시 세무지서 설치’ 공약이 2020년 4월 충북혁신지서 개청으로 완료된 데 이어, 민선 8기에는 ‘정식 세무서 승격 추진’으로 공약을 발전시켰고, 민선 9기 들어 이번 직제 심사 통과로 승격을 앞두게 됐다.

당초 세무지서 설치는 세수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단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음성군은 인근 진천군에 공동 유치를 제안했고, 관할구역과 명칭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19년 3월 공동 유치 협약을 체결한 뒤 2020년 4월 충북혁신지서를 개청했다.

다만 개청 당시 지서에는 세무조사·탈세 제보 등을 담당하는 조사 업무와 고충 민원·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 업무 등 일부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존 음성·금왕·진천 지역 민원실이 폐쇄되면서, 해당 업무가 필요한 주민과 기업은 충주 본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군은 정식 세무서 승격을 군정 주요 과제로 정하고 유치 활동을 지속했다. 군은 승격 필요성의 근거로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에 따른 지역 경제 성장을 제시했다.

군에 따르면 지역 세수 규모는 충주세무서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조성 중인 산업단지와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세수가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음성군은 진천군, 충청북도와 공동 대응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광역 차원의 협력 체계를 운영했으며, 국회·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건의 활동과 지역 축제를 활용한 홍보, 주민 9만 6420명이 참여한 서명 활동 등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임호선 국회의원실과의 전방위적인 공조도 이뤄졌다. 임 의원은 중앙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가교역할로 관련 지원을 이끄는 데 힘을 보탰다.

군은 이번 직제 심사 통과에 따라 향후 예산협의와 정식 개청 고시가 완료될 때까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직제 심사 통과는 세무서 승격을 바라온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온 공직자들의 노력이 함께 이룬 결과”라며 “지역 경제 규모에 맞는 국세 서비스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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