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에 갇힌’ 학폭 피해학생과 ‘1년간 멍든’ 장애학생... 겉도는 분리 조치·보호망 집중 질타
- 채용 성범죄·아동학대 조회 누락 51건 중 82% ‘현지조치’... “감사 종결 아닌 학생 방치” 직격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 “교육 안전망 재정비해야” 피해 학생 보호 공백 및 성범죄 조회 관리 소홀 질타(사진=경기도의회)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10일 열린 부천·안산·시흥교육지원청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폭 피해 학생 및 장애학생에 대한 부실한 분리·보호 체계와 채용 성범죄 조회 누락에 대한 솜방망이 감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선희 의원은 부천 관내 중학교의 집단 폭행 사건을 거론하며 형식적인 ‘가·피해자 분리 조치’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률상 지체 없는 분리의 목적은 피해 학생이 두려움 없이 일상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인데, 9월 보도 당시 피해 학생은 공포 속에 가정학습을 하고 가해 지목 학생들은 버젓이 등교하고 있었다”라며, 피해 학생의 배움을 멈추게 한 부천교육지원청 ‘피해학생 전담지원 데스크’의 실질적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천 관내 초등학교에서 언어장애 학생을 돕던 사회복무요원의 학대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안전망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3개 지역 사회복무요원의 65%(204명)가 장애학생 활동지원을 맡고 있음에도 도교육청 자료의 올해 피해 사례는 ‘0건’에 불과하다”라며, “말 못 하는 아이의 몸에 1년 가까이 멍이 드는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것은 구조적 방치다. 전문 상담·치료 연계와 함께 요원 직무교육 이수 실태 및 사안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채용 안전망을 뒤흔든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누락’에 대한 부실 감사 실태도 집중 고발했다. 2025년 3개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조회 지적 51건 중 82%(42건)가 구두 경고 수준인 ‘현지조치’로 종결됐으며, 신분상 처분인 ‘주의’ 비율은 도 평균(37%)에 한참 못 미쳐 안산 13%, 부천은 0%에 그쳤다.

김 의원은 “미조회자의 범죄 연루 여부나 재조회 이행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감사의 ‘종결’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방치’”라며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한편, 안산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한 학기 내내 훈련에 불참하고 선수 등록조차 안 된 고교 체육특기자를 방치하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유령 체육특기자’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관내 고교 운동부 전수 조사를 주문했다.

아울러 시흥교육지원청을 상대로는 ‘학교스포츠클럽 한마당’ 통계 오류를 짚으며, 중증 장애학생 등이 참여하는 패럴림픽 종목 ‘보치아’와 통합 농구(장곡고 우수사례)를 언급하고 장애·비장애 학생이 일상에서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육 인프라 확대를 당부했다.

이에 부천·안산·시흥 3개 교육장은 “지적된 학폭·장애학생 사안 후속 조치와 사회복무요원 점검, 성범죄 조회 재확인 및 운동부·스포츠클럽 운영 개선을 충실히 이행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선희 의원은 “학교는 가장 취약한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채용부터 입학까지 모든 행정이 공정해야 하는 배움터”라며, “형식적 서류와 형식적인 처분 뒤에 숨은 교육행정의 난맥상을 뿌리 뽑고 학생 중심의 책임 행정이 정착될 때까지 끝까지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선희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학생 인권 및 특수교육 대상자 보호, 공정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책임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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