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사관계 판이 바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에서 각양각색 노동자 단체들이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에 나섰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는 오전 9시 종로구 청진동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원청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나와라 진짜 사장", "택배 현장 과로사를 추방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원청교섭을 통해 택배 노동자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오전 9시 30분부터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역시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을 지배하고 있는 '진짜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하루빨리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원청 교섭을 통해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전 10시에는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 앞에서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15개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역시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일반연맹은 오후 1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대정부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오후 1시 30분부터 같은 장소에서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를 주장하는 투쟁 선포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 집회에 1만5천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신고했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는 등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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