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공소취소 가능성에 "내일 말 할 것"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6-11-10 1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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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먼저' 유보하는 태도… 입장 주목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 지휘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가 완료된다.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느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입장했다.


그는 전날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12일부터 청문 준비단에 출근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 준비 상황에 따라 일정을 하루 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에 공소취소 조항은 빠졌지만 법조계에선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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