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법행위에 일침 "걸리면 패가망신"

정치 / 강보선 기자 / 2026-11-10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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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틈없는 대응체계 구축…모든 수단 총동원, 종합대책 신속 수립"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도, 어떤 번영도 지속될 수 없는 신기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안전 약자 대상 범죄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온라인 스캠과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뉴스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물샐틈없이 대비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각 부처청 간의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필요한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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