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종부·상속증여세 질의 총 2726건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집합건물 매매 등기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53.8%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생애최초 매수 9343건 중 30대가 4855건으로 52%를 차지했다. 사진은 10일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올해 부동산 세금에 대한 문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부동산 세제를 손질하면서 납세자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에 접수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관련 세법 해석 질의는 총 2726건이다. 지난해 연간 질의 건수(2987건)의 91.3% 수준에 달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기업활동이나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질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가 세법 적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서면이나 홈택스를 통해 질의하면 국세청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 답변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 세금 관련 질의는 2021년 7073건으로 치솟았다가 2022년 4389건, 2023년 2349건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2673건, 지난해 2987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양도세 관련 질의가 22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도·종부·상증세 관련 질의의 83%를 차지했다. 지난해 1∼7월(1140건)의 약 2배, 연간 질의 건수(2365건)의 95%에 달했다. 

 

지난 5월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데다, 8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 폐지 가능성과 양도세 공제 한도 설정 등이 거론되면서 관련 질의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법 해석 질의가 늘면서 관련 미회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양도세·종부세·상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법 해석 질의 중 미회신 건수는 2024년 1062건에서 지난해 1194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는 157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접수 후 365일이 지난 미회신 건수는 올해 7월까지 230건으로, 지난해 연간치(100건)의 2.3배에 달한다. 180일 이상 미회신도 372건, 90일 이상 미회신은 369건이다.

이 의원은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관련 세법해석 질의가 지난해 연간 규모에 육박한 것은, 정부가 국민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또 다른 세제 개편으로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세 부담을 예측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를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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