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용시 소음으로 귀에 손상 가져올 수 있으나, 공공 안전 위해 금지 필요

호주에서는 현재 총기 소음기 사용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제공>

(이슈타임)유창선 기자=호주는 총기 허용에서 1990년대 철저한 규제로 돌아선 성공적인 국가이다. 1996년 호주 타스매니아 섬의 포트 아서 관광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사건으로 36명이 사망하자 정부는 일반인들이 소유한 60여만 정의 총기를 구매해 폐기하고 이후 엄격한 통제로 총기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총기 옹호 정당인 ‘수렵인, 어민, 농부를 위한 정당(The Shooters, Fishers and Farmers Party)에서 모든 총기 사용 면허증을 소유한 자의 소음기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해 논란 중이다. 현재 호주에서 소음기 사용은 군인이나 사냥 전문가 등 일부에게만 허용된다.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을 제출한 제프 버맨 빅토리아 주 국회의원은 자신도 주변에서 총기를 사용할 때 발생한 소음으로 청력에 손상을 받았는데 소음기 사용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소음기를 사용하면 여러 마리의 동물을 사냥할 때 총소리로 인해 다른 동물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으며, 농장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할 때 총소리에 가축들이 놀라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의 여론은 이러한 주장에 부정적이다. 소음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총기 사용 위치 추적이 어려워져서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증가하며, 총소리는 주변에 일종의 사이렌의 역할을 하므로 안전에 도움이 되는 면도 존재한다. 소음기를 사용해도 여전히 소음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각처럼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호주의 농가들은 넓은 대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아 불법적인 침입자가 자신의 대지에서 총기를 사용할 땐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논의의 또 다른 문제는 총기 규제에 대한 기준을 점차로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소음기 규제 완화에 사전 포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영역의 완화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 총기 규제가 더욱 엄격한 한국으로서는 너무 앞서간 이슈일 수 있으나 자국의 역사적 경험과 미국의 사례를 알고 있는 호주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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