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타깃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MBC PD수첩 캡처>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21일 오전부터 임 전 차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내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된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판사 동향 및 재판 거래 의혹 등 관련 문건 작성에 임 전 차장이 다수 관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도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추진한 상고법원 입법화와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오랫동안 실무책임자로 관여하면서 정책 실현을 우선한 나머지 재판의 독립 및 법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현재 대법원 내 별도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관계자 입회 하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이미징(복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참고인들을 검찰에 잇따라 부르며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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