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역량 강화 및 규제완화 요구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사진=한국경제연구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핀란드의 경제위기 극복 모델을 제시하며 혁신역량 강화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경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적 침체를 겪었던 핀란드 불황의 원인을 설명하고 어떻게 극복했는 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핀란드는 대표 기업 노키아의 부진과 EU의 러시아 경제 제재, 제지 산업의 피해 등으로 장기적 경기침체를 겪었다.

한경연은 핀란드 정부의 위기극복 해법에 대해 ▲ 혁신역량 배양과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 노키아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실전을 쌓은 우수 인력 ▲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이어 "대외 위기요인들이 일부 해소되고 노키아가 5G 네트워크 분야로의 변신에 성공하면서 2016년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핀란드 GDP 연평균 성장률은 2016년 1.8%로 시작해 2017년에는 2.6%로 회복됐다.

이어 국내 바이오뱅크 사업(혈액, 조직, 세포, 혈장 등 인체에서 채취한 물질과 유정정보를 활용한 사업)은 시기적으로 핀란드보다 앞섰지만 개인정보법과 원격 진료 금지하는 의료법 규제로 제약 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은 "핀란드는 혁신역량 배양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국가"라며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법 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규제 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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