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금융당국이 '철새 설계사'로 인해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위해 대규모로 성장한 GA업계 규제조치를 강화 할 전망이다.

GA(General Agency)는 독립법인소속사를 뜻한다. 보험사 전속설계사는 해당 회사 상품만을 판매하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여러 보험회사 상품을 고루 취급해 '보험 백화점' 또는 '대리점'으로 불린다.

지난 2013년 도입된 '복수전속모집법인'에 따라 보험뿐만아니라 펀드, 연금 등 전문적인 금융상품까지 판매하며 GA는 종합금융회사로 성장했다. 특히 2017년 말 GA를 포함한 법인대리점 소속 설계사 규모가 생명·손해보험사 전속 설계사 규모를 앞지르며 GA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증명했다.

그러나 설계사가 수수료와 실적을 위해 금융상품을 '판매'만 하고 더 나은 GA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상품의 특성상 판매자는 금융상품을 소비자에게 맞춰 꾸준히 관리해야하는 것이 필수인데, 설계사의 이직 또는 불완전판매로 인해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 종사자 A씨는 "이 같은 불완전판매는 특성 상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금융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까지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 2015년 7월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조회시스템(ISRS)을 도입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권은 최근 불완전 판매비율이 개선되고 있지만 소비자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이라도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분야로 보험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철새 설계사'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인다.

15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간부회의에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감원 측은 "올해 하반기부터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에 대해 상시감시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GA의 특성에 따른 피해자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GA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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