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 의뢰…"대안 검토 중"

국토부가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흫 두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진에어 SNS]

(이슈타임 통신)류영아 기자=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고 있는 진에어에 대해 국토부가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김현미 장관 주재로 열린 비공개 대책 회의에서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음에도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법인 세 곳에 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면허 취소 쪽으로 의견이 기울어지면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가 열릴 전망이다.

다만 진에어의 항공 면허가 취소되면 근로하고 있는 항공사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진에어 근로자는 19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며 "위법 이사직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 중에 나온 일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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