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폭되는 서울시금고 선정 잡음, 그 본질은?
- 금융 / 곽정일 / 2018-05-02 14:54:29
| 서울시청 청사.(사진=서울시)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서울시의 시금고선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시는 지난달 30일 각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했다. 선정 결과는 오는 3일 프리젠테이션(PT) 후 발표될 예정이다.
금고란 각 지방자치단체(시, 도, 구 등)의 재정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을 뜻한다. 시금고, 군금고, 도금고 등이 있다. 통상 금고는 1금고와 2금고로 나누는데 1금고의 경우 거래단위가 몇 천억 단위로 수십억~수백억 정도의 거래가 이뤄지는 2금고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이번 서울시시금고 선정을 두고 심사기준부터 심사과정까지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시금고 선정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에 제안서 마감을 하고 선정결과를 3일 PT후 발표한다. 실제로 1일 근로자의 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심사에 72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것이다. 시금고에서 다루는 금액규모에 비해 너무 선정 시간이 짧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서울시 금고 선정 너무 빠른 것 아닌가. 그 단시간에 모든 은행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예전에는 제안서 접수 후 설명회까지 20일, 길게는 30일까지 기간이 있었는데 너무 늘어진다는 지적도 있고 논란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선정의 여부에 설명회가 주를 이루고 은행들이 낸 제안서는 PT직전 개봉되기 때문에 결국 설명회가 당락을 좌우하는 셈이 되는 것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해외신용평가에 대한 `역차별`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시금고 평가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다. 이 두 항목의 배점이 가장 큰 것이다.
20점인 주요 경영지표는 일정 기준(감독기관의 `양호`평가)만 충족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고, 10점인 외부기관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해외 6점과 국내 4점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서울시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항목인데 해외 신용평가사 3곳(무디스, 피치, S&P)에서 모두 높은 등급을 받은 신한은행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많은 돈이 오가고 사실 시금고에 선정되면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은행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곧 다가오는 서울시의 시금고 선정, 여기에 금융권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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