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1.1%, 문제는 민간소비…관건은 일자리

금융 / 곽정일 / 2018-04-26 09: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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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하라고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올 1분기(1~3월)의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를 넘으면서 호조를 보였지만 민간소비가 저성장에 그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26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를 발표했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95조 9328억원(계절조정기준)으로 전분기보다 1.1% 늘었다.


GDP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 현재 경제성장률 등 생산의 중심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성장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수출과 설비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투자도 분위기가 좋았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5.2%)했으며 글로벌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면서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기계류에서 기대 이상으로 투자가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성장은 지난해 4분기(10월~12월)의 역성장을 기록했던 점을 고려해도 양호한 수준의 성장세라는 것이 다수의 시각이다. 한국은행도 올해 우리 경제가 상·하반기 각각 3%, 2.9%의 성장세를 기록해 연간 성장률이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민간소비의 성장률이 낮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민간소비는 0.6% 성장하는 데 그쳐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소비를 늘리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하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려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으뜸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작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과도 연관된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부분은 기업에서 만들어져야 하지만 현재 민간 기업의 구도가 왜곡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하면 공공일자리 부분이 당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해야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소비를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세금 퍼주기`라며 반대했다.


현재 국가의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는 `드루킹 사건`, `개헌`등에 의한 여야의 대립으로 수많은 관련 경제와 민생에 관한 법률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서로 `네탓 공방`을 하고 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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