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우 칼럼] 남북 경제협력 성공위해 정부 '투트랙' 정책 필요

JSA의 경계하는 남과북의 모습.[사진=순정우 기자]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남북정상회담 성공적이라면 경제적 산물은 개성공단과 북한 관광 재개 남북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핵화와 관련 북한의 행보는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1,2차 남북정상 합의 '경제협력' 발휘 못하고 대결 구도 '볼모'로 전락

남북은 과거 2번의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2000년 6·15공동선언은 5개 항으로 구성된 선언문은 남북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07년 10·4정상선언은 정치·화해, 평화, 경제협력, 사회문화, 인도 분야 등 40여개 의제를 담았다. 서해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개발,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을 추진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앞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물은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다. 그러나 북한과 대립하는 상황이 오면 서로의 볼모로 변질되는 과정을 반복하다 결국 폐쇄, 취소됐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어정쩡한 대응이 북한에 빌미를 줬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2018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비핵화 문제-남북 정상회담 정례화’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올해 남북정상회담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재개

24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한 국민 제안을 받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1000여 명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제안한 회담 의제를 살펴보면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등 정치적 사안도 있지만 철도를 통한 한반도·중국·유럽 관광과 물류 연결로 확보 추진이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이다. 이제 남북이 대결국면을 접고 경제적 교류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의 파격적 제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을 감안 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개선이 이뤄진 뒤에 경제협력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 또 경제협력이 실질적인 통일의 마중물이 돼야하는 것은 자연적인 수순이다.

◆'경제협력'은 대결구도 없는 정책의 일관성

이를 위해서 한반도 주변국과 실리적 외교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 확충이 중요하다. 그간 남북은 핵 개발이나 장거리미시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적 도발로 인한 대결구도로 진행돼 왔다. 이는 결국 제재수단의 빌미가 되면서 그나마 겨우 열려있던 소통의 창구마저 단절된 바 있다.

국민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국가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과 별개로 북한에대한 평화적 협상을 하면서도 기존에 우리군이 진행하려던 계획은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즉, 정부의 정책이 투트랙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은 북한의 유화적 행동에 완전히 변했다고 믿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내 인권 유린을 바로 잡고 남북경제가 발전하는 기대를 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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